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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풍향계-이삼식] 세계 최저 출산율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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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은 18세기 맬서스가 이성에 의한 인구증가 억제를 주장할 때부터 예견되었다. 현대에 들어 저출산 신드롬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었으며, 개도국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구증가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명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도 빠르게 전개되었다. 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가임기 동안 여성 1명 당 평균 자녀수 2.1명) 이하인 저출산 현상은 27년간 그리고 1.5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도 13년 지속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결혼, 임신, 출산은 극히 사적인 영역이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출산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 개인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모든 국가들이 인구를 공공재로 간주해 적정 규모와 구조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이유다.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해야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출산율 감소가 서구 문명 몰락을 가져올 것이란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고 이후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100년 이상 노력해 왔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약 반세기 동안 출산율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일본도 출산율 회복 정책을 1990년대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출산율 회복 정책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국가 간 큰 차이가 없다. 수당 등을 통한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확충, 일-가정 양립 제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출산율 회복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정책 기간, 정책 강도, 정책 수용성 등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 정책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국민 대다수는 정책과 무관한 실정이다. 보육 정책도 양적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국민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기에는 질적 수준이 낮고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가정 양립 정책의 경우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점이 적지 않다. 휴직급여는 평상시 임금을 대체할 만큼 충분치 않고 휴가·휴직 시 대체인력도 부족하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 많다. 상시적으로 일하면서 자녀 양육을 가능케 하는 유연한 근로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자녀 출산의 필요조건 외에도 충분조건으로서 자녀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도 회복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정책들을 펼쳐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초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실시한 이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고 이후 약 25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상승했다. 우리의 경우 지난 4년간의 정책만으로 실질적인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정책 수준을 국민이 신뢰할 만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장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책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자면 무엇보다 정책들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를 성숙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여기에는 양성평등문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생명중시사상, 아동 친화사회, 사회의 다양성 수용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아동 친화사회를 바탕으로 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에 이르고 있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상승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높은 제도적, 사회적 수용성에 힘입고 있다.

다양성 수용하는 사회문화를

법률혼에 의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가족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사회가 수용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소중한 임신들이 낙태 등으로 소모되지 않으며, 누구나 원하는 때에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한 해 낙태 수가 출생아 수에 이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의 근본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이삼식 보건사회硏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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