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정치권 포퓰리즘이 국세행정 걸림돌”

백용호 국세청장이 9일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대해 일갈했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라는 주제의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 초청 강연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등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추진하는 비과세 및 세금 감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청장은 중앙정부 조세수입 절반 이상이 국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너무 잦은 선거, 정권교체로 인해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비과세, 세금 감면으로 승부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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