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안정 메커니즘 최종 합의

유럽연합(EU)이 역내 재정위기 구원투수 역할을 할 4400억 유로(649조원)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정안정 메커니즘에 최종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회의를 주재한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재정안정 메커니즘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며 “운영 주체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가 룩셈부르크에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FSF의 최고경영자도 조만간 선임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5월 9일 EU가 그리스발(發) 재정위기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 최대 7500억 유로(약 1107조원)의 구제금융 청사진을 마련한 지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됐다. EFSF의 추가 자금은 유럽집행위원회(600억 유로), 국제통화기금(IMF·2500억 유로)에서 지원키로 했다.

EFSF의 자금은 16개 회원국 보증으로 시장에서 저리로 조달된다. 회원국 중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식 요청해야 가동이 된다. 폴란드와 스웨덴은 유로화 사용국이 아니지만 참여한다.

EFSF 출범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금융시장을 강타한 헝가리발 충격도 진정될지 주목된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융커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헝가리 재정 상황에 관해서라면 특별한 우려의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버르거 미하이 헝가리 국무장관도 “(IMF, EU 등과 합의한)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8%에 맞추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또 공동체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회원국 통계당국이 제출한 자료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EU 집행위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촉발한 그리스 재정적자의 기저엔 그리스 통계당국의 왜곡된 자료 제출이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을 승인했다. 에스토니아는 내년 1월 1일부터 17번째 유로존 구성원이 된다.

한편 융커 의장은 “유로권 경제가 올해 재정정책에서 중립을 지키는 데 이어 경기가 회복 모멘텀을 갖는 내년에 더욱 고삐를 죌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7일 유로권이 이처럼 긴축기조를 분명히 한 건 세계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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