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천안함 외교전’… 천영우 차관, 訪中 설득 검토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정부가 대(對) 중국 설득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6일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수준에서 (중국과) 논의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휴일임에도 이날 오전부터 유명환 장관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일 귀국한 천 차관, 러시아를 다녀왔던 외교부 천안함 사태 대책반장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모여 안보리 대책을 숙의했다. 천 차관의 방중 여부와 중국 설득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분주한 이유는 현재까지 외교 채널을 통해 타진한 중국의 입장이 ‘확고부동’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보다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찍고 있었고, 우리 정부는 천안함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중국을 설득해 왔다. 따라서 지난달 28∼30일 한·중, 한·일·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시시비비를 가려 어느 쪽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발언에 고무됐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의적 표현을 즐기는 중국 외교수사의 전형”이라며 신중한 반응이었다.

미국은 겉으로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외치지만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중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로 북한에 고통을 줘 북핵 문제 해결까지 도모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실효성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군사력을 쓸 의향이 없다면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해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도 전단지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계획을 미루고 있다.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 변화 여부와 함께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이다. 북한이 안보리 움직임에 추가 도발로 맞설 경우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을 수 있고, 반대로 북한이 대응을 자제할 경우 서서히 진정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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