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곽노현 당선자… “서울 모든 초등학생 2011년부터 무상 급식”

내년부터 서울 지역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서울시의회가 이번 선거에서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곽 당선자는 6일 “최소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중학교에서는 가능하면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지만 예산 여건을 검토해보겠다”면서 “1, 2학년은 꼭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연간 약 4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곽 당선자는 무상급식 소요 예산에 대해선 “현재 학교시설 관련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단가 입찰제도 등을 잘 개선하면 전체의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패 발생 요인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 교육규칙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 당장 올해부터 바뀔 전망이다. 곽 당선자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교원평가제를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현행 교원평가제는 동료 교사 간, 그리고 학부모 중심의 평가”라며 “이를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바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등한 합의와 소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당선자는 학생은 교과·담임교사에 대해, 학부모는 담임교사에 대해 바라는 점을 서술토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교원평가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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