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日동맹 강화로 동북아 안보 기여하길

일본 국회가 하토야마 전임 총리의 정치 맹우인 간 나오토 부총리 겸 재무상을 새 총리로 선출했다. 외상을 포함해 각료 11명이 유임된 데서도 보듯 간 내각은 하토야마 내각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하토야마 전 총리가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공약 불이행 책임을 안고 퇴진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다만 하토야마 내각에서 10%대까지 하락한 지지율이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운신 폭이 결정될 터이다.

우리로서는 간 총리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친한국 성향 정치인이라는 점이 반갑다. 간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며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주장해왔다. 재일동포 등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부여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말이 앞서는 하토야마 전 총리와는 달리 실행력을 인정받으며 신뢰를 중시한다는 평이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 추궁 문제로 우방의 지원이 절실한 때에 적절한 외교 파트너를 만났다.

간 총리는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내각은 후텐마 기지 문제로 오락가락하느라 미국과 불편했다. 일본의 외교 및 방위 정책이 바른 자리를 찾는 것과 한반도의 안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일본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동력으로 삼아 미군기지 이전 공약을 번복한 데서도 증명된 바다. 그러나 친중국적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영향력이 강한 데다 동북아 중시를 내세운 민주당 정권이 미·일동맹과 대중 관계를 조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작년 8월 중의원 선거로 집권한 민주당을 실질 지배한 것은 가장 많은 계보 의원을 거느린 오자와 간사장이다. 하토야마에게 사임을 압박한 것도 오자와였다. 간 총리는 반(反)오자와 세력의 대표 격이어서 이중권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심각한 당내 갈등은 정권 안정을 해치고 후텐마 기지 이전의 경우처럼 정책 혼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한다. 간 내각이 당내 소통에 실패한다면 내각의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내주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