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도 자만하면 심판받는다

6·2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기세가 등등하다. 마치 집권이라도 한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 이어 4연패(連敗)가 예상됐던 선거에서 7명의 시·도지사를 배출하고, 서울과 경기에선 단체장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뜻밖의 대승을 거두었으니 큰소리 칠 만도 하다.



정세균 대표는 그제 “투표가 권력을 이겼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5개 항을 요구했다. 내각총사퇴를 포함한 전면적 국정쇄신, 4대강 공사 중단, 세종시 수정안 철회, 대결적인 대북정책 전면 폐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군 책임자 문책이다. 이 대통령이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도 없지 않다. 그러나 5개항 전부가 선거를 통해 드러난 다수 국민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남북교류 중단 등 일련의 대북제재 조치는 도발을 자행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행사다. 그것을 대결적 대북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북에 있으며, 폐기를 요구하는 것도 북에 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장본인은 북한이지 정부가 아니다.

정 대표 스스로도 인정했듯 야당의 승리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잘못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한나라당에 지나치게 쏠린 권력을 견제한 민의를 민주당 지지로 착각해선 안 된다. 18대 국회 들어 타협보다는 대결, 협력보다는 투쟁을 반복한 민주당이 예뻐서 유권자가 표를 준 게 아니다. 여든 야든 어느 쪽도 일방 통행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그래서 약한 쪽에 힘을 보태 권력의 균형을 맞춰준 것이다.

선거 승리로 민주당의 책임이 커졌다. 강원과 충남은 서울, 경기와 정반대인 경우다. 도지사는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도의회는 각각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이 지역 민주당 도지사들이 도정을 원활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두 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책임이 커진 만큼 대여 강경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대승적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지 않으면 유권자는 2년 후 민주당을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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