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민심 대이동] 4대강 사업, 정부 “중단 없다”… 야권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져
여권의 6·2 지방선거 패배로 이명박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천안함 사태 이후 추진했던 대북 강경 정책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들 정책이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은 어떻게 될까. 세종시 문제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추진 의지는 더욱 확고해 보인다.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보 공사는 이미 30% 안팎까지 진행됐고 하반기에도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3일 사업 중단이나 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친이계 의원은 “이미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라 접을 수 없는 단계에 왔다”며 “당내에서도 4대강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도 “지금 이것을 스톱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겨 책임론에 휩싸이지 않겠느냐”며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반대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해 온 민주당과 종교계,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 등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줄줄이 4대강 추진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는 충남 지역 금강 정비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스케줄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또 알릴 것은 설명을 통해 좀더 알려나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가되 여론을 더 귀 기울여 듣겠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의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소통 강화와 대여론 설득전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친이 핵심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그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고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던 사업 아니냐”며 “방법론적인 부분을 고민해 봐야지 중단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충돌이 커질 경우 정치적인 여론에 민감한 여당 내부에서 4대강 사업 속도 조절이나 사업 축소 등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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