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수가 50% 인상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재정난 때문에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를 2년에 걸쳐 50% 올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자연분만을 했을 때 산부인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수가는 현재 의원급 기준 20만∼30만원이다. 건정심은 수가를 다음달과 내년 7월에 단계적으로 올리고, 3년 후에도 수가를 유지할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연분만 수가를 올려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높아지고 출산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분만수가가 올라가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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