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신임 회장에 선출된 김선수 변호사 “인권 등 체계적 변론활동 펼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선수(49) 변호사는 3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민주주의의 위기적 상황”이라며 “정치적 민주화뿐 아니라 소수자 인권 등 민주사회를 위한 민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교조 교사 대량 파면·해임에서 보듯 집회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전적 의미의 인권 변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론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 의지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스폰서 검사 의혹에서 드러났듯 현재까지 검찰 개혁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최소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정도는 도입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 측에서도 공수처 도입이나 상설 특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잠잠해질지 모른다”며 “이 문제를 이슈화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PD수첩 판결 등 법원 판결을 둘러싼 잇단 논란에 대해서는 “애초에 검찰 기소 자체가 문제 있었다”며 “기본적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 선고가 오히려 당연한데 그것을 법원 개혁으로 보는 것은 정파적인 접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변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민주주의는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숙제”라며 “민변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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