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범정부차원서 대응… G20 대비 15개 기관 참여 ‘대책협의회’ 본격 가동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협의회가 본격 가동된다.

30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총리 훈령으로 ‘국제범죄대책협의회’ 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정부기관 간 국제범죄 대책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설치됐다.

협의회는 그동안 근거규정 없이 운영됐으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설립 근거를 만들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기획재정부 등 15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총리실 국무차장이 의장을 맡아 국제범죄 대책의 수립·추진, 정보공유, 수사단속 협조 활동을 한다. 협의회는 국제범죄를 ‘우리나라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르거나 외국인의 국내 범죄 및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국제질서·법익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11월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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