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인사, 처벌보다 처방에 역점 둬야

이명박 대통령이 6·2 지방선거 이후 군 주요 지휘관급에 대한 상당 폭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거라는 소식이다. 청와대는 어제 “현재로서는 어떤 예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폭과 시기도 결정된 바 없다”고 일단 부인했으나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듯 천안함 관련 문책 인사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다만 그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군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사 종료 뒤가 타당하다. 지난달 초로 예정됐던 군단장·사단장 인사가 천안함 사태로 늦어진데다 감사 결과도 6월 하순에 나와 인사를 감사 종료 전에 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으나 그것은 아프다고 의사 진단 없이 아무 약이나 먹는 것처럼 선후가 뒤바뀐 어리석은 짓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다.

서해가 북 잠수정에 무방비로 유린당한 점, 천안함 사태 발생 직후 드러난 허술한 보고체계 등 경계와 전파(傳播)에 실패한 책임자 문책은 당연하나 처벌이 인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성급한 대북유화정책으로 안보의식이 느슨해진 군을 예전의 강한 군대로 환골탈태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군은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에겐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군 스스로 인정했듯 ‘설마 북한이 서해에서 어뢰 공격을 도발할 수 있을까’하는 순간의 방심이 천안함 침몰을 가져왔다. 군 내부에 강한 자극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매너리즘에 빠진 지휘관, 감상적 대북관에 젖은 장성 등 철통같아야 할 군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 확립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이번 인사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군의 정신을 재무장하고 기강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강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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