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삶의 질, OECD 평균 미달… 근로시간 가장 길고 복지지출 적어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복지 관련 공공지출은 가장 비중이 낮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재정·교육·과학기술 관련지표는 양호했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도 최상위급이었다.

OECD는 27일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인구,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에 대한 지표를 담은 2010 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 2256시간으로 OECD 평균(1764시간)보다 492시간이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1.5명으로 평균 11.7명의 두 배 가까이 됐다.

한국인 전체 평균수명은 79.4세로 OECD 평균인 79.1을 넘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82.7세로 OECD 평균 81.9세보다 높았으나 남자는 76.1세로 평균 76.3세에 못 미쳤다.

OECD 학력평가인 PISA에서 우리나라의 수학 우등생 비율은 27.1%로 평균 13.4%보다 월등히 높았고, 읽기 우등생 21.7%도 평균 8.6%를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재정지출 가운데 복지 관련 사회적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9%로 조사대상 3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반면 국방비 등 질서유지 관련 지출은 2007년에 GDP의 3.8% 규모로 네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008년 26.8%로 OECD 평균인 78.4%보다 크게 낮았고 GDP 대비 재정수지도 3.3%로 OECD 평균인 -3.5%에 비해 양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떨어져 OECD 평균(1.71명)에도 훨씬 못 미쳐 최하위였다. 통계청은 2009년 출산율을 1.1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산 및 인구 관련 세계적 석학인 필립 모건 미국 듀크대 석좌교수는 이날 통계청이 주최한 ‘저출산 및 인구정책 세미나’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 목표는 1.8명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OECD는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4932만명까지 늘었다가 2050년 4234만명으로 크게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빠르게 높아져 2050년에 38.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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