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화국 제주’ 406건…광역평균보다 100여건 많아

제주도는 5월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가 406건으로 2005년 말 179건에 비해 1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조례 수 293건에 비해 1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이후 조례 제정 504건, 폐지 277건, 개정 169건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단계별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위임돼 제정된 조례는 모두 15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4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4단계 제도개선안은 119개 법률에 대해 일괄이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관광·교육·의료 등 개별과제를 포함한 2150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조례 정비 특별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입법 지원시스템 정착을 위한 실·국별 심사 전담제 운영과 맞춤형·소주제별 법제실무 편람을 제작할 계획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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