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韓·美 동맹 과시… 北엔 경고 中엔 압박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천안함 사태 대응 조치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유 장관은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을 대응하는 데 한 치의 불일치도 없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물샐 틈 없는 한·미 동맹체제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천안함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굳건한 천안함 동맹 강조=클린턴 장관은 우리 정부가 취한 모든 조치에 찬사를 보냈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 정부가 강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진실을 규명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과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해 “신중하며, 완전히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 정부의 향후 외교적 대응에 대해서도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한국의 리더십에 믿음을 갖고 있고,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북한 돈줄 죄는 후속 조치 예고=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강도 높은 대북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이 취할 조치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미국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회부 방침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다자 틀을 통한 대북제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로 넘겨지면 미국이 대북결의안 채택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더 아픈 것은 돈줄 죄기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최고위층과 군부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고강도 금융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검토하는 금융제재 방안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와 같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깊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더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총련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한·미 합동훈련 등 군사적 압박 수단도 구사될 전망이다. 클린턴 장관은 투트랙을 강조함으로써 천안함 사태가 해결점을 찾아가면 미국도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태도 변화 요구=유 장관은 “한·중 양국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 변화를 바라는 민감한 발언도 나왔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보고서는 400페이지 분량으로 굉장히 철저하고 전문적인 보고서였다”면서 “중국 측에 그 보고서를 검토하라고 촉구했고 추가적인 정보와 브리핑이 필요하다면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한국도 똑같은 제안을 중국 측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제안을 중국 측이 받아들이기를 희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이었다.

유 장관도 “중국과 러시아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은 외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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