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NPT회의 흐지부지 끝나나… 폐막 사흘앞 이란핵 제재·중동 비핵지대화 성과 못내

이달 3일부터 시작된 제8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결과에 대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알맹이’가 전혀 없는 결론을 내린 채 회의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 합의문조차 내지 못했던 2005년 회의의 전례를 되풀이할 경우 NPT 체제 자체가 흔들릴 공산이 크다.

리브란 카박툴란 NPT 평가회의 의장이 폐막을 사흘 앞둔 25일(현지시간) 28쪽짜리 최종합의문 초안을 참가국 대표단에 회람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초안에는 중동과 전 세계 비핵화 실현을 위한 24개 실행계획(action plan), 비핵화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들에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03년 NPT를 탈퇴한 북한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을 비핵화 추구를 방해하는 국가로 규정했다.

핵무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핵분열 물질이나 핵폭발 장치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평가회의의 핵심 의제들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선 최대 쟁점으로 현재 진행형인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선 이란의 국가이름조차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란이 핵 개발 사실을 은폐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부하는 등 NPT를 위반했다는 과거 행적만 명시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까지 직접 평가회의에 참석해 자국 명칭이 거론될 경우 미국의 위반 사실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등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대 우방이자 ‘비공식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NPT 복귀를 촉구하는 선에서 결론지었다. 중동 국가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1995년 결의된 중동의 비핵지대 창설 문제는 이번에도 시한을 못박지 못했다. 개발도상국 그룹은 비핵화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핵보유국들이 이스라엘의 입장 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24개 실행계획의 하나인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 중단에 중국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이 조항마저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섣부른 결론을 내리긴 아직 이르다. 미국이 NPT 체제 유지를 희망하고 있어서 폐막일인 28일까지 최대한의 결론 도출을 위한 노력이 예상된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등이 주도해 태생적 한계를 지닌 NPT 체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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