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 재판 결과 이전 중징계 결정은 잘못된 것”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한 것과 관련, “재판 결과 이전의 중징계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기윤실은 26일 성명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실체적 사실 관계가 명백히 가려지기도 전에 교과부가 파면·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진실 검증 이후 그 사실에 근거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독교사들 모임인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을 내고 “특정 교원단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교과부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교사들이 미울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금과 같은 징계권 남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성폭력·성추행, 과도한 체벌, 성적조작, 금품수수 교원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통해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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