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의 전쟁 협박에 흔들릴 이유 없다
북한이 ‘엄중한 전쟁국면’ 운운하며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그 어떤 응징과 보복, 제재에 대해서도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다음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한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하고 이 대통령 임기 중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위권 차원에서 취해진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를 트집 잡아 어떻게든 ‘응분의 대가’를 모면해보려는 수작이다.
마땅히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북의 적반하장식 일방적 조치로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해운 당국 간 통신이 끊기고,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 측 관계자가 추방됐다. 북은 이를 포함한 8개항의 행동조치를 남북관계 전면 폐쇄,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남북 협력사업 전면 철폐의 1단계 조치라고 으름장을 놨다. 남한이 대북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엄포도 빠뜨리지 않았다.
개성공단 폐쇄는 비군사적 분야에서 북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런다고 그 따위 공갈과 협박에 굴복할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 측 피해가 크다면 북은 진작에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타격을 줄 조치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북의 말놀음에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
한·미 양국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면담 등을 통해 ‘천안함 사태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행위’라는 데 거듭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중국이 걸림돌이나 북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동맹과 합동 방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의 도발은 곧 자살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북한전쟁선포설’이 급속히 퍼져 한때 난리가 났다. 김정일이 전군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왜곡, 와전되면서 빚어진 소동이다. 근거 없는 뜬소문에 휘청대는 군중, 바로 북이 노리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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