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유병규] 여전히 고용이 문제다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고용 사정도 나아지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오랜만에 취업자가 10만명 이상이나 늘었다. 그 결과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떨어졌다.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국내 경기 회복과 지속 성장 여부는 여전히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 고용이 안고 있는 구조적 근본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 회복을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다. 취직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 같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 추정한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세 배 정도나 높다. 국내 고용률은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보다도 낮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좀처럼 늘지 않아 20대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이 오히려 줄었다. 국내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은 아직도 설 곳이 없는 셈이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 실업이 느는 것도 골칫거리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 특성상 젊은이와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는 새롭고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를 낳지 못하는 ‘불임 경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 없는 불임경제 심화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거시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들 수 있다. 매년 유입되는 신규 노동력 흡수를 위해서는 적어도 6%대 성장이 필요한데 최근 우리는 4% 내외에 머물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고용유발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게 큰 문제다. 70년대 이후 집중된 투자로 추가 투자 유인이 사라졌고, 경쟁력과 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가 선호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설비자동화가 진전되고 있는 까닭이다. 노동 시장의 수급 불일치도 고용 악화를 심화시킨다. 대학진학률이 90%에 육박하고 기업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존재해 대기업 선호가 강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폭 줄어든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같은 좋은 일자리가 보충되지 않은 것이 청년들의 취업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난마처럼 뒤얽힌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등과 같은 각종 지역 정책들을 통합해 기업 투자 유인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국내 산업구조를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금융, 디자인, 물류 같은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도우며 발전하는 상생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창출해야 한다. 현재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결합한 대표적 융합 사례다.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결합시키고, 농업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며, 관광과 의료 산업을 합칠 때 국내 경제는 고용 흡수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게 된다.

고용창출 통합부서 있어야

셋째, 늘어나는 사회 복지 수요에 부응하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적기업의 고용 비중은 0.03%로 OECD 평균 4.4%에 훨씬 못미친다. 넷째는 노동 시장의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대학 교육의 사회 적합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대학별 특성화와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도 없애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성공 사례에 대한 집중 홍보가 요구된다. 다양한 고용 대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국, 프랑스처럼 산업-고용-재정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수 있는 ‘고용 창출 통합 조정 부서’가 필요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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