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피플] 장성민 전 국정상황실장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북한 어뢰는 천안함 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침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는데 실패를 했고 정확한 정보도 소유하지 못했고 과학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략적 대응도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보좌진 가운데 가장 막내로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장성민 전의원은 민주당원이면서도 민주당에 매서운 질책을 가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대북 경제협력 중단에 따른 북한의 금단현상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앞으로 북한이 동서해 및 DMZ에서 국지적 도발을 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장 전의원은 천안함 사태로 6.2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분위기도 날아가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그는 저서 '전쟁과 평화'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3.26 천안함 사태와 24일의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 그의 예측대로 한반도에는 긴장이 한층 고조 되고 있다. 그를 통해 최근 고조 되고 있는 남북간의 긴장 상태를 점검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해 달라

“우선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해보였다. 남북한 간의 현실적 대치 상태와 북한이 호전적인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 재인식한 것을 인정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현 정부가 이제야 남북관계에 대한 한반도의 상황을 감지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총론적으로는 국가안보태세를 재조정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론적인 측면에서 왜 이런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는지 이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책임의식이 많이 결여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국민 앞에 명쾌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공격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인 대응전략, 그리고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 세 가지 상황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런 의지가 실천됐을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수 있고 새로운 한반도는 대결과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신 냉전상황으로 돌입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에 대한 염려가 크다.”

- 이번 사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의 경우 지나칠 정도로 친북적 시각에서 출발을 하고 한나라당은 그 대척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이념적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천안함 사태를 놓고 정치권이 이념적 분파적 행위를 보인 것에 대해 국가적 이익을 크게 손실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익,국가,국민에 대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실체적 현실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념적 잣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은 이념적인 이해관계의 잣대에서 보호되고 방어될 수 있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신성불가침이고 절대적 가치이다. 이 모든 것을 실체적 진실과 사실에 따라 시시비비를 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군은 여당을 위한 군도 아니고 야당을 위한 군도 아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이념이란 오직 국민과 국가와 국토와 국익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전부다. 이들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이념적 시시비비를 논한다는 것은 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 민주당내에서 초기에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북한을 두둔했던 적지 않은 의원들이 있다. 국민적 정서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로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국민 정서적 문제에 국한되어서만 봐야할 사안은 아니다. 실체적 진실과 구체적 증거, 과학적 논증에 따라 천안함을 공격했던 주체가 어디였느냐에 따른 과학적 잣대로 봐야했다. 저는 햇볕정책 추구자였음에도 이번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격주체가 북한이라고 지목하고 천안함 사태를 제4차 서해교전이라고 명명했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는데 실패를 했고 정확한 정보도 소유하지 못했고 과학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전략적 대응도 실패한 것이다. 소위 실망스러울 만큼 헛발질을 한 것이다. 결국 공상적인 이념의 잣대에 따라 실체적 진실과 다른 주장을 함에 따라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도 실패했다. 결국 북한의 어뢰는 천안함만 침몰 시킨 것이 아니고 민주당까지 침몰시킨 부수적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틀에 빠져 들었다.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이번 사태가 선거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고 본다. 천안함 사태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세력의 대결집을 가져왔고 야당이 주도권을 쥐어야 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잠재우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야당이 MB정권 심판이라는 문제를 놓고 전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사태를 이번 선거에서 사용하기 위해 여론화 시키고 있다. 노풍도 천안함의 북풍 속에 분말처럼 흩어져 버리고 MB정권심판이라는 이슈도 공중분해 되고 말았다. 야당이 중간선거적 성격을 띤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못 일으키는 것도 천안함 사태 때문이라고 본다”

- 다시 이 대통령의 대북조치를 담은 대국민담화로 돌아가자. 이 대통령이 발표한 여러 조치 가운데 북한이 가장 아파할 전략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가장 두려워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북한은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6자회담 내에서 북핵문제를 풀고 개혁개방을 시도하려는 청사진을 갖고 있었으나 그들의 이런 구상이 매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유엔과 미국이 중국에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지도국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북중 관계도 매우 불편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국제사회 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매우 힘들어 할 것 같다.“

-북한군은 대북심리전 재개에 확성기를 조준 파격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북의 공격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향후 발생할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직접적 공격을 통한 북한의 전면적 군사적 행동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방송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직접 흔들어대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로 인해 서해안을 포함해 동해안, DMZ를 통해 대남 국지적 군사적 무력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은 있다. 확성기를 통한 북한 흔들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의 강도도 산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 북한은 국지적 도발을 할 수 있고 특히 남한에 대한 디도스 공격등 인터넷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 남북관계를 한번 복기해 보자. 상황이 왜 이렇게 됐나?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으로 되돌아 본다면 햇볕정책이 유지됐다면 지금의 사태는 오지 않았다고 보나?

“남북교류 협력이 차질 없이 계속 되어왔더라면 이 같은 상황은 방지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경협이 계속 확대되고 개성공단을 넘어 해주 공업지역까지 남한시장의 자본이 투입되었더라면 지금보다 북한은 훨씬 더 대남 경제의존도가 높았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사회에 대한 남한 영향력은 더 깊숙했을 것이다. 북한 사회를 더욱 부패하게 만들어 많은 탈북자가 발생하면서 북한은 개혁개방,시장경제로 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자본주의 맛에 중독되어 남한과의 대립을 원치 않았을 것이고 남북간의 충돌도 지금같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이런 공세적 태도는 MB정권의 대북정책을 전면 변경시키기 위한 시도이고 대북지원 중단에 따른 금단 현상이다. 대북지원 중단에 따른 발작이다”

-일부에서 군 내부의 책임문제가 나오고 있다. 김태형 국방을 비롯해 합참의장, 해군참모 총장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 1차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군통수권자로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과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국방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 통수권자로 국민에게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북한이 서해에서 잠수정을 통해 우리 해군을 공격해 올 경우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천안함 침몰사태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들은 그래서 불안한 것이다.”

-일부 진보적 시각의 인사들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발표에 대해 ‘나를 0.01%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 전의원의 입장에서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나?

“결과에 신뢰를 보낸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결과적 증거에 대해 국민적 발표를 의심하지 않으나 조사과정에서 폐쇄적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강렬 국장기자 ry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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