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풍요의 시대 가고 긴축의 시대 왔다”

유럽이 복지의 시대를 끝내고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제2의 그리스가 되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각국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의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24일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에서 60억 파운드(약 10조5000억원)를 줄이는 재정긴축안을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2009∼2010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1561억 파운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과거 노동당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왔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우선 신규 사업 투자 축소 등을 통해 사업혁신기술부 예산을 9억 파운드나 깎고, 자문기구의 예산 삭감과 기구 통폐합 등으로 5억1300만 파운드를 절감키로 했다.

또 신규 공무원 채용 중단으로 1억6300만 파운드를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여행 경비도 1000만 파운드 삭감키로 했다. 공공 부문 일자리는 향후 수년 동안 30만∼70만개 없애기로 했다. 신생아 수당 삭감과 공공 부문 근로자 연금 감축도 추진키로 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은행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총선 전 60억 파운드 삭감 계획에 반대했던 자민당의 닉 클레그 부총리는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풍요의 시대는 끝났고, 고통스런 검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영국 언론들은 60억 파운드의 긴축 재정안은 1단계 조치에 불과하며 추가로 대폭적인 긴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정부도 연간 100억 유로(약 15조원) 규모의 긴축안을 내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긴축 재정안에는 실업수당 등 정부 보조금 삭감, 각종 세금 감면 혜택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재정 적자 규모를 2016년에는 제로 수준인 0.35%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볼프강 쇼이빌레 독일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 복지 예산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정부가 재정 고갈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FT가 보도했다. 여론 조사를 토대로 62세로 높아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퇴직 직전 연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노후 연금액을 감축하는 방안도 오는 9월 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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