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천안함 대국민담화] 소리없는 전쟁… 외교전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고 공식 천명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실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제 안보질서를 관장하는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북한에 묻도록 하기 위해 총력 외교전에 돌입한 것이다.

외교부는 조만간 현 의장국인 레바논에 천안함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안보리에 안건을 회부하는 절차는 피해국이나 제3국 정부가 안보리 의장국에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외교부는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 장관 명의의 서한 발송을 검토 중이다.

의장국은 천안함 사태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1개 주요국과 유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들이 대북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천안함 사태를 국제안보 질서에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만큼 회의 소집에 큰 어려움은 없을 듯하다.

우리 정부는 ‘결의 1874호’와 ‘결의 1718호’ 등 기존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촉구하거나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 1874호’는 1차 핵실험 때 나온 ‘1718호’보다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 등이 대폭 확대한 내용이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쳤을 뿐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 설득에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고, 비상임이사국은 일본 레바논 오스트리아 터키 보스니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가봉 멕시코 브라질 등이다. 결의안 등이 채택되려면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와 함께 비상임이사국 4개국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건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상임이사국인 만큼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4일 방한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의 접촉으로 물꼬를 튼 뒤 이달 말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중국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천안함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며, (중국과) 천안함과 북핵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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