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천안함 대국민담화] 북한 반발… 남북협력사업 전면 철폐할 수도

북한의 반발은 철저히 남측의 강경 조치에 상응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형태로 맞대응하는 방식이다.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이 공개경고장을 통해 심리전 구호와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이 같은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4일 “남측 3사단에서 구호를 붙이고 확성기를 설치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일 것”이라며 “다른 조치들도 남측이 실제 행동에 옮기면 그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강(强) 대 강(强)의 대결구도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남측의 강경 조치를 보고 그에 따라 긴장 수위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여론전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을 의식해 남측의 선제 행위에 맞서 불가피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인원 축소, 제주해협 통행 불허, 남북교역 중단 등 정부의 대북 조치에 따라 북한의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해지구 육로 통행의 제한 및 차단도 여러 차례 예고해 왔던 만큼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 북한이 거듭 남측의 삐라(전단) 살포를 경고한 상황에서 20일 남측 반북단체들이 이미 전단 살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예 개성공단 자체를 폐쇄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측이 신규 투자를 불허하고 체류 인원도 50∼60% 선까지 줄이기로 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북한 상선도 24일까지는 기존의 통행신청 승인 조치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이 이뤄졌지만, 25일부터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는 남북 선박이 해상에서 밀어내기를 하며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측의 선제공격을 유도하거나 휴전선 인근에서 국지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일부 북한 체류 인원의 억류 조치 등도 매우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4∼25일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의식해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미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제재를 요청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핵 억지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질 경우 북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에 우회적으로 경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을 통해 미국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관련해 “국가의 최고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만큼 핵 억지력을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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