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국민담화… “北, 무력 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Է:2010-05-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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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국민담화… “北, 무력 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적극적 억제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담화 첫머리에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규정, 기존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억제 원칙과 관련, “북한 선박은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며 “교류 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은 납득할 만한 사과와 조치가 없으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 개혁과 관련,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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