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등 217명 파면·해임… 교육감 선거 ‘양날의 칼’

Է:2010-05-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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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지방공무원 217명을 파면·해임키로 함에 따라 내달 2일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즉각 반발하면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층 결집을 노린 여권의 정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4일 “정부가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로 몰아 보수층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교육부가 여당을 지지한 교장,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으면서 민노당 지지 성향의 전교조 소속 교사만 파면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교사, 공무원의 생명을 선거의 제물로 삼는 파렴치한 정권을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교육감 후보는 “후보로서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선거 후 사안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정진곤 후보는 “편향된 교사들은 자격이 없다. 정부의 조치는 당연하다”며 쟁점화를 시도했다.

이처럼 야권은 이번 조치로 전교조나 전공노의 정치활동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보수층이 대거 결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로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가 불에 기름을 붓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해직이 야권 전체의 반발을 불러와 6·2 지방선거 전체 구도에서 여권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나라당에서도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은 악재로 본다”면서 “교육감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승세가 굳어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역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주화, 수원=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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