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천안함 대국민담화] 국방부, PSI 훈련 왜… 北 대량살상무기 반출 不容

국방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 훈련을 실시키로 한 것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반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는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PSI에 부분 가입하는 등 신중을 기해왔다. 지난해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정부는 PSI에 정식 가입, 그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해상차단 훈련에 참가했다. 하지만 제한적 참여에 머물렀다. 외교부와 국방부, 합참, 해경 등에서 8명이 참가했으나 도상훈련에 6명, 실제 해상차단 훈련에는 1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 바다에서 정상 임무를 수행하던 군함이 피격되면서 상황은 완전 달라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위협적인 북한 무기의 유통을 제한해야 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앞으로 PSI 워크숍과 운용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주최하고 역외 해상차단 훈련에 항공기 등 지원 전력을 참가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주도하는 역내 해상차단 훈련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역내 해상차단 훈련에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해상차단 훈련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이 한반도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는 효과도 있다. 북측은 무기 수출로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PSI 훈련은 해군기지 및 인근 수역에서 도상훈련, 해상차단 훈련, 옵서버 프로그램 등 세 가지 형태로 실시된다. 군 당국은 해상차단 훈련에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과 해상초계기, 해군 특수전부대(UDT/SEAL) 요원들을 참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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