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5사단 이전사업 1년만에 공사재개 길 트여

전북 전주 35사단 이전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이 승인돼 1년여 만에 공사 재개의 길이 열렸다.

전주시는 국방부가 최근 35사단 이전사업을 위한 재절차 과정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이 조만간 정상을 되찾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지난해 6월 현재 15% 공정률을 기록한 뒤 중단된 상태다. 35사단 이전사업은 2008년 5월 이전 예정지인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정월리·감성리 일원에서 착공했으나 이듬해 1월 지역 주민 42명이 낸 실시계획 승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0월 본안 소송인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전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다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전주시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기본·실시설계 심의와 실시계획 승인 단계를 진행, 재승인을 받았다.

35사단 이전사업의 재개 일정은 계류중인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재판의 4차 변론 때 국방부의 실시계획 재승인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공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 뒤 정확한 공사재개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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