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북소행 발표 이후] 유엔제재·경협중단·항로폐쇄… 전방위 회초리 든다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장관은 24일 오전 11시30분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대북 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있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이은 후속 조치인 셈이다. 3개 외교·안보 부처 간부들은 휴일인 23일에도 모두 출근해 24일 발표될 대북 조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막바지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결의안 채택 문제, 중국 설득 방안, 26일 열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룰 의제들을 집중 검토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경협 등 교류·협력 사업 전면 중단, 북한 선박 제주해협 통항 금지 등과 같은 조치 등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일부 종합상황대책반은 개성공단 운영 상황 등을 실시간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 담화문 발표에 이은 군 차원의 조치를 검토했다. 군은 남북 해상항로대의 남쪽 항로 폐쇄에 따른 북한 선박 차단 대책,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대잠수함 탐지장비 보강, 서해 5도 전력증강, 교전규칙 수정 등을 조기에 실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이 새로운 대북결의안 채택에 지지를 보내는 것도 이 같은 기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가장 강경한 대응 수준인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새로운 결의안이 북한의 1·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결의안 1718호와 1874호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힘든데다 이미 채택된 대북결의안이 경제·군사적 면에서 포괄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로운 결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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