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로 본 나라 곳간]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가 걸림돌 균형재정 목표 달성은 가능할 듯”

③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 흔들리는 세입기반, 신규재원 어떻게

정부가 내건 재정균형 달성 시점은 2013∼2014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업의 손익분기점 달성전략처럼 비용(재정지출)을 줄이고, 매출(국내총생산)을 늘리는 정공법을 주문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 지속을 전제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낙관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을 돌발변수로 꼽았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23일 “거시경제 흐름은 물론 세입·세출도 당초 예상보다 좋다”며 “별 다른 지장이 없는 한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경기회복과 함께 정부의 재정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되면 재정수입이 늘어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회의론도 있다. 정부의 재정균형 달성 목표가 낙관적인 경기전망에 근거하고 있는 데다 사회복지예산과 지방교부금 등 의무지출의 급증세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의무지출이 늘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성장 추세로 사회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에 응한 경제 전문가 6명 중 4명은 재정건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꼽았다. 재정건전성 회복의 대전제가 경기회복을 통한 세수 확대와 세출 축소 선순환에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는 뜻이다.

지방선거를 전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재정건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현 정부가 세수를 늘리려면 비과세·감면 축소 외에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파생금융상품 과세 등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조언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일몰조항이 달린 비과세·감면 조치는 일정대로 종료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우 명확한 규칙을 제시한 뒤 사후평가도 실시해 낭비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죄악세 논란에 중단된 담배세, 주세 도입도 세수기반 확보 차원에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동권 김아진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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