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로 본 나라 곳간] ③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 흔들리는 세입기반, 신규재원 어떻게

중장기 세제개편 통한 세원 발굴 필요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교육 및 복지, 통일 등 세출 요인은 많아지는데 저출산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인해 세입 기반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중장기 세제개편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및 탈세 방지를 통해 세입 기반을 넓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갈수록 줄어드는 세입 기반=우리나라의 세입 기반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로 되는 데 걸릴 기간이 겨우 19년에 불과해 프랑스 115년, 영국 45년 등에 비해 굉장히 짧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저축,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세입 기반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자와 의료비 지출 등의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세입 기반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과거 성장 동력이었던 인적·물적 자본투입 증가의 한계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 둔화는 조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 수입에 기타 국세외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2010∼2014년간 경상성장률을 밑도는 6.2%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기 세제개편, 탈세방지로 새로운 세원 발굴=중장기적인 재정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현대 경제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세입 기반을 축소시켜 세수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비과세 감면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는 총 28조3968억원으로 총 국세 수입액 대비 14.7%로 추정된다. 일몰종료가 예정돼 있다가 1년간 일몰이 유예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직전 3년간 평균 감면액이 약 2조원에 이른다.

또한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소득 대비 탈세비율을 30%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다”며 “탈세비율을 10%로만 낮춰도 연간 20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4∼200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터키와 멕시코 두 나라뿐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재정수입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노동 공급 및 저축률 감소,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반이 넓고 일반적인 세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반이 넓고 효율적이며 소득세, 법인세 등과 비교할 때 초과부담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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