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 발표이후] 北, 내주 MB 대국민 담화 전후 ‘육로 차단’ 가능성

연일 對南 강경 발언… 추가 도발할까

북한이 연일 대남 강경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전날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전면 전쟁을 언급하더니 21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현 사태를 아예 전쟁 국면으로 간주했다. 북한의 대응은 조만간 말 대 말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강경 조치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다음주 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전이나 직후에 초치기 형식으로 육로통행의 제한·차단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남측에서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육로통행의 제한·차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반북단체들이 20일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인원이나 물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는 육로통행 제한 조치는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도 현재로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에서 남북관계 전면 폐쇄, 남북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와 함께 남북협력사업 전면 철폐마저 경고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침범이나 해안포 및 미사일 사격 훈련, 휴전선 근방에서의 무력시위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이미 전쟁 국면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할 경우 보복조치로 우리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도 금지할 수 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한이 제재가 곧 전쟁이라고 선포한 상황에서 우리 측 배나 비행기가 북한의 영해나 영공에 접근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 영공을 통과한 우리 측 항공기 편수는 4482회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발생했던 임진강 황강댐 방류 사태와 같이 자연재해를 가장한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전소와 철도, 댐 등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불의의 공격이나 사이버테러 등도 우려된다.

다만 천안함 사태로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구겨진 북한이 스스로 ‘깡패국가(rogue state)’ 이미지를 덧칠할 수 있는 도발 수단을 택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일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이번 주말에 남측에 보내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물론 정부는 검열단 방문을 거부했다.

북한의 검열단 파견 제안은 유엔 안보리의 논의 틀을 흔들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한·미·일 중심으로 대북 제재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공동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재 논의에 소극적인 중국에 명분도 제공할 수 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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