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생떼 그만 쓰고 공동조사 응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이고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북한의 만행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로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대북 제재에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군사보복 또한 자칫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정부의 대응 조치가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날조극’ ‘모략극’ 운운하며 외려 큰소리치는 북한을 제대로 응징할 수 없다.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이은 북한의 적반하장은 어제도 계속됐다. 북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측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올 경우 남북관계 전면 폐쇄,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남북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무자비한 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도리어 징벌을 하겠다니 세상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집단이 또 있을까.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북에 공동조사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한다. 북은 천안함 사태와 무관하다면 검열단 파견 같은 허무맹랑한 정치 선전을 당장 걷어치우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물증을 뒤엎을 반박증거를 내놓거나 공동조사에 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모략’ ‘날조’라고 우긴다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그나마 북한이 매를 덜 맞는 길은 지금이라도 만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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