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한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격침된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국제사회는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대북 제재결의안 또는 의장성명을 이끌어 내려면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동의해야만 한다. 정부의 외교노력이 중국을 설득하는 데 집중돼야 함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여론을 확산시켜 중국을 간접 압박해야 한다.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결의했다.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 사건은 핵실험 때보다 더 강한 분노를 국민에게 안겼다.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과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행위는 전보다 더 강도 높게 제재 받아야 마땅하다. 안보리 결의만이 능사는 아니다. 북한의 후견자인 중국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을 중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물증을 요구했다. 어제 합동조사단 발표는 그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럼에도 만약 중국이 제시된 물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날조극, 모략극”이라며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북한 주장을 편든다면 실망스런 일이 될 것이다. 중국이 겉으로는 남북 등거리 외교를 강조하나 실제는 북한 편이라는 걸 국제사회가 두루 알고 있다.

천안함 사건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야말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이런 망동에 대해 마땅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평화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북한은 한 짝으로 간주된다. 중국이 북한을 계속 동반자로 삼겠다면 악행을 눈감아 줄 게 아니라 따끔하게 질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 때문에 중국의 위신만 계속 손상된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게 된 중국은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처신해야 한다. 5월말이면 제주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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