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정씨 대질조사에 총력… 규명위, 정씨 설득 위해 내주 부산행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당분간 자금추적 등 보강조사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규명위는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건설업자 정모(51)씨와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의 대질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강제로 추진할 근거가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규명위는 20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마무리 수순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특검이 도입될 때까지 대질조사를 추진하고 정씨의 수표계좌 등 자금원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정씨의 접대 리스트와 관련해 현직 검사 47명, 전직 검사 11명, 검찰 직원 2명, 접대업소 업주·종업원 14명 등을 불러 조사했다. 정씨가 낸 진정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고 종결 처리된 경위에 대해서도 관련 검사 14명이 조사를 받았다.

규명위는 다음주 초 정씨가 수감된 부산구치소로 민간위원들을 보내 정씨가 대질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검사장급 인사들 처리 방안과 징계 건의 문제 등은 일단 유보하고 최종 보강조사와 정씨와의 대질조사를 거친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와 검사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이 많아 대질조사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 대변인은 “대질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하면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가 진상조사단을 신뢰할 수 없으며, 특검 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규명위는 특검 가동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규명위는 지난 19일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던 정치권 합의를 토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특검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된 것이다.

다음달 2일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 가동은 7월 중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 이후 정치권이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검이 무산될 경우 규명위는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반쪽짜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규명위는 26일 5차 회의를 열어 검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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