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뻥뚫린 軍…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다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우리 군 당국의 허술한 대비태세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상어급 잠수함 1척과 연어급 잠수정 1척을 서해 외곽으로 우회 침투시킨 뒤 야간에 연어급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해 천안함을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은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에 근접해 어뢰를 발사할 때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투 경로와 도주 경로, 사전 정찰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북한 잠수정에 철저히 당했고, 군 경계태세에 엄청난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한다.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수상함은 물론 수중 침투를 막는 임무도 있는 만큼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사건 직후 천안함 생존 장병 중 음탐기(소나) 담당 부사관은 “폭발음이 들리기 전까지 수중에서 아무런 물체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해 접적지역은 북한이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이 뚫림에 따라 향후 경계태세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수중 무기와 침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합동조사단 황원동 정보본부장(공군중장)은 “기지를 이탈해서 잠항이 시작되면 세계 어느 나라의 기술로도 분명하게 추적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에도 기지를 이탈한 것은 식별했지만 설마 우리 해역까지 침투해 도발할 것으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 잠수함(정)의 움직임을 100% 파악하기 어려워 방어 대책을 세우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군사위성과 감청, 신호정보 등 한·미 정보체계에 의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해는 수심이 얕아 잠수함(정)이 작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일반론적인 상황을 군사작전 경계까지 연결시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 이후에도 군 관계자들은 틈 날 때마다 “서해는 잠수함 작전을 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군의 소홀한 경계태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전마선(소형 고기잡이배)이 동해로 남하했지만, 해군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 지휘부를 대폭 문책해 군 기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의 불문율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늑장 보고를 받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은 물론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 등 해당 라인의 지휘관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