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사태 때도 당했는데… ‘급격한 자본 유출입’ 고심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국제적인 논의 흐름도 핫머니 등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이 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인정하고 은행세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도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제결제통화를 갖지 못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인 규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리먼 사태 교훈 잊었나=남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친 이달 들어 모두 4조3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갔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유럽계 자금으로 추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하루 변동치(최고-최저)는 그리스 사태가 터진 2월 5일만 해도 10.6원에 그쳤으나 5월 7일 23.5원, 5월 10일 20.2원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최근엔 남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잇따라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금융의 현안과 과제’라는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외환유동성 및 외환파생 리스크 관리강화 등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외 불안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 졸이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내 외화유동성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18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 국가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거시감독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국내 금융시장에서 매일 수십억 달러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했다. 당시에도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논의만 무성했을 뿐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곤혹스러운 정부=정부는 내부적으로 은행세 도입, 은행 선물환 규제 등 자본 유출입 규제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제 논의흐름을 지켜본 뒤 글로벌 공조 속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만 독자적으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할 경우 건전한 투자자본마저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물환이나 레버리지 규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만 할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입장에서 G20 등에서 국제 공조에 대한 합의가 나오면 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조치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강력한 방패를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성명서는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이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센티브의 기반 하에 글로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찾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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