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규제 국내서도 강화… 불투명한 평가과정 등 엄격 감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을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받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국내에서도 강화된다.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평가 과정이 불투명한 데다 ‘사후 약방문’식의 신용등급 결정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20개국(G20) 등 최근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반영해 국내 신용평가사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감시제도도 한층 강도 높게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평가사들이 지난 1월 도입한 신용평가사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특정 신용평가사 총수익에 10% 이상을 기여한 기업의 경우 해당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추가로 반영해 신용평가 과정 및 방법 공개, 평가결과 비교 등으로 신용평가사 간 질적 경쟁을 유도할 생각이다.

한편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들이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한국기업평가가 신용등급을 매긴 400개 기업 가운데 투자등급(AAA∼BBB)을 받은 기업은 343개(86%)에 이르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8년 1월 366개 기업 가운데 299개(82%)가 투자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이 훨씬 많아졌다. 금융위기를 거치며 신용이 높은 기업은 침체된 주식시장보다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조달에 나섰기 때문이다.

투기등급(BB 이하) 기업은 2008년 1월 67개사(18%)에서 57개사(14%)로 감소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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