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기성 외환거래 규제 모색할 때

환율 급등, 코스피지수 급락 등 외환·금융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진 탓이다. 지난 10일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안정기금으로 7500억 유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국내 유입된 유럽자금이 속속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주식·채권에 유입된 유럽 국가들의 투자 잔액은 2343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 잔액의 31.1%나 된다.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 4조3000억원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갔고, 심지어 이들은 7500억 유로 구제금융 발표 이후에도 약 1조6000억원을 순매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유럽이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뒤집어 말하면 유럽자금을 포함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국내 유출입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국내 은행들의 외화조달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한국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는 5월 들어 급등세다. 3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에 기대어 낙관하기보다 뭔가 근본 대응책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비책을 준비하고 정부도 역내 금융 협력망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다. 1997년과 2008년의 위기 당시 외국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애태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단기 외환 유출입에 대한 규제,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런 규제는 몇몇 나라만 도입해선 효과가 없다. 단기 자금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EU도 토빈세 도입을 포함한 헤지펀드 규제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헤지펀드 규제에 반대해온 영국조차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우리도 G20 회의 의장국으로서 단기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외 불안요인이 불거질 때마다 휘청거리는 사태는 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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