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설동근] 교육의 미래, 선거에 달려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여러 선거가 함께 실시되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다. 우리 국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작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감은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다. 유·초·중등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와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학군조정, 교원인사, 각종 규칙 제정 등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리다. 그밖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신이 담당한 지역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사교육비 경감,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재정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감은 책임과 권한 막중

따라서 교육감은 올바른 교육철학과 지도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마인드는 한 지역의 교육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교육전문성과 올바른 인품, 개혁적인 마인드, 교육행정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식견과 안목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공평무사하고 청렴결백한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육 비리는 교육 지도자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을 세일즈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업, 사회 각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파트너십을 발휘할 때 교육 발전과 더불어 지역 발전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교육행정을 감시해 오던 교육위원도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교육의원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따라서 교육의원은 교육청의 업무를 견제하면서 그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각 지역의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선거임을 절감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로또 선거’, ‘장님 선거’, ‘묻지마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

주민 관심이 교육수준 높여

특히 교육현장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에 편승해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문제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교육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교육복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교육현장에 산적된 현안들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재정규모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은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아주는 보육 지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컨대 아침, 오후, 저녁 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봐주는 종일돌봄교실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등 우리 교육의 현안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모든 유권자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설동근(부산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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