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두 검사장 사법처리 검토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가 의혹의 핵심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두 검사장 조사를 마친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정모(51)씨가 낸 진정 사건의 보고 누락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창우 규명위 대변인은 18일 “주요 조사는 다 이뤄졌다”며 “정씨와 검사장들을 대질하면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논의가 진행 중이라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사 결과는 대질만 거친다면 검사장들의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전날 두 검사장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스폰서 의혹과 관련된 조사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정씨가 향응, 금품,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검사 가운데 상당수가 식사와 술자리는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들과 정씨 모두 청탁 및 대가성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기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사단은 성접대 의혹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명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대로 검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및 사법처리를 특검에 맡길 방침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돼 특검 활동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경우 정씨와의 대질조사를 거친 뒤 검사장들을 사법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규명위는 검찰 스폰서 문화 근절 등 제도개선 대책은 특검 도입과 관계없이 계속 논의키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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