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 긴박한 한반도] 靑 ‘北 책임론’ 따른 대응 수위 고심

청와대가 다음주 초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책임론을 거론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천안함 사고원인 발표를 지켜본 뒤 담화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굳혀가고 있는 단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인 증거)을 확보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때문에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쯤 천안함 사고원인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소행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 책임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수순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거론하게 될 북한 책임론의 수위다. 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대응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원인을 찾고 나면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단호한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일단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 북한 책임론과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강화, 국제사회 협조를 통한 제재 등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도 북한 책임론에 따른 대응 수위를 어떻게 거론할지가 핵심인데, 청와대의 고심이 작지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대놓고 말할 수도, ‘안보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며 “현재 여러 대안들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최종 책임자의 발언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원론적인 언급을 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가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러 가지 단호한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구체적인 방안은 국방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 국방부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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