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로드맵 발표… 사업자 심사기준·절차 8월말 확정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선정이 올해 안에 완료된다. 사업자 수 등 구체적인 계획안은 8월말까지 확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을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사업자 선정에 관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6월까지 신문 부수 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선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해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은 방송, 법률, 경영,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8월초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심사 기준, 정책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방통위는 온라인, 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8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준상 방송정책 국장은 “공청회의 포맷이나 횟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사업자,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부터는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진행해 올해 안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위원회는 TF팀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 5∼6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충분히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결정하는 데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참여 사업자의 범위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시청자, 업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겠다”면서 “민감하고 중요한 일정은 명확하게 제시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했던 가운데 방통위가 시기를 올해 안으로 특정함에 따라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편 및 보도채널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이 그동안 일정이 확실치 않아 사업 진행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 수 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모두 나올 것”이라면서 “사업을 준비하는 쪽에서 웬만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로 “글로벌 경쟁력, 시장 규모, 미디어 다양성 보장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기준 자체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인 만큼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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