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사태를 선거에 이용말라

Է:2010-05-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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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천안함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반도 정세가 한바탕 요동칠 것 같다. 북한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했고, 발표문에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반발할 것이나, 대북 제재가 불가피한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정지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안보리와 주요국들이 대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양국 간 공조를 재확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두 정상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시의 적절했다. 양국 간에는 오는 25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 6월 캐나다 G20 회의 때의 양자 정상회담, 7월 서울에서의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 잇따른 만남을 통해 동맹관계를 보다 확고히 다지고,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적 채비는 비교적 순조로우나 국내 사정은 딴판이다. 천안함 참사를 지방선거 악재로 여기는 민주당은 벌써부터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생뚱맞게 천안함 좌초 가능성을 제기했던 민주당 천안함대책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조사 결과는 관제조사에 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북한이 한 거라고 정부가 발표하면 모두가 따라야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좌익 빨갱이고 친북이라는 공포정치 의혹이 있다”고 했다.

소위 ‘북풍(北風)’을 차단하고 지지세를 결집해야 한다는 조급증의 발로이겠지만, 도가 지나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이 천안함 사건과 북한이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안보 문제에는 야당도 합심하는 게 옳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것처럼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발표문에 담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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