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兩大노총의 제 살 깎아먹는 행위

양대 노총의 이해 못할 행위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제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노동운동가 2명을 고용하면서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연맹은 고용한 2명을 실업자로 위장시켜 국가로부터 총 77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토록 한 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에야 4대 보험 피보험자로 신청했다고 한다.

단순한 사무착오가 아니라 의도된 행위란 점이 공분을 일으킨다. 이 연맹 간부들과 해당 노동자 2명은 노동전문가들이다. 4대 보험과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런데도 임금 몇 푼 아끼려 법을 어기고 국고를 축냈다니 참으로 몰염치하다. 그동안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온 민주노총 전체 이미지에도 먹칠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도 속 보이는 행보로 눈총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 때와 이달초 근로시간 면제심의위가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의결했을 때 “정부가 독단적으로 법 개정과 고시를 강행하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 때 타임오프 도입을, 타임오프 한도 확정 때 상급단체 파견자 한시적 지원을 얻는 선에서 쉽게 타협했다.

갑작스런 한국노총의 입장 후퇴에 뒷말이 많았는데 내막이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국노총 출신 후보 34명중 17명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선 것이다. 이들 중엔 한국노총 경기본부장, 한국노총 서울본부 부의장 등 주요 간부들도 포함돼 있다. 애초부터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 파기니 낙선운동 전개니 하는 것은 빈말과 엄포에 불과했던 것이다.

양대 노총의 이런 행태들은 노동 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함은 물론 노동단체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얄팍한 속임수나 정략적 계산으로 노동운동을 펼치면 노동 운동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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