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 바이블] 김정일의 방중과 대책은

북·중 혈맹 과시에도 ‘절반의 성공’… 우린 순결한 성령말씀으로 대처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양국 정상회담이 4년4개월 만에 있었다. 지난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공식 초청 이후 양국 내부 사정과 천안함 침몰사건, 상하이 엑스포 개막과 한·중 정상회담으로 계속 연기되다가 이번에 성사됐다.

양국은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체제내구력 강화를, 중국은 지역패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의 경우 화폐개혁(2009년 11월) 이후 부족한 식량과 물자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대 필요했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자제시키고 1년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6자회담에 복귀시킬 경우 역내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양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절반의 성공이다. 양국은 동맹관계 복원을 과시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북·중 ‘혈맹관계’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보다 우선함을 보여주었다. ‘우호관계 대대손손 계승’ 표현을 통해 후계체제 구축 문제에 대한 중국의 묵시적 동의도 받아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대규모 무상지원과 경제협력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점은 한계라 하겠다.

중국의 경우 최고지도부 전원(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최고의 의전으로 환대했다. 그러나 미묘한 마찰과 갈등도 엿볼 수 있다. 후 주석은 환영사를 마친 뒤 “5개 분야 협력을 건의하고 싶다”며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이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다. 그는 “양국은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양국 내정·외교에서의 중대문제와 국제·지역정세, 당·국가 통치경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0년대 이래 상호 내정불간섭 등 평화공존 5원칙을 대외정책 기본방침으로 지속해온 중국이 금기를 깨고 북한의 내정과 당·국가 통치경험을 소통하자고 요구한 것은 매우 강한 요구다. 북한의 1·2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일방적 화폐개혁과 수구적 사회주의 경제로의 복귀 등에 대한 반발이라 하겠다.

원 총리 또한 ‘개혁·개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중국의 개혁·개방 건설의 경험을 소개하고 싶다”고 밝히고, “중국 기업의 북한 투자를 환영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인프라와 제도 개선 없이 대북투자 확대가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그러면 우리의 정책방향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는 성경말씀이 매우 시기적절하다. 천안함 사건과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 이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양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다.

첫째, 점점 높아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분명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자. ‘사회주의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최우선 관심이 북한의 핵무기·인권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정적 발전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향후 세계 2위의 경제력과 2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더 크게 다가올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둘째,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도발인 것으로 명징하게 밝혀진다면 한·미 정책공조와 한·중 협력강화를 통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밝혀지지 않을 경우 미·중 양국의 전략적 판단과 대화(5월 24∼25일) 속에 북·미 양자대화와 6자회담이 논의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발목 잡아 고립되는 상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눈물로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뿌리자(시 126:5∼6). 군사적 응징은 선택할 정책이 못된다. 민족공멸의 길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은 차갑고 냉정하게 천안함 문제와 북·중 관계에 대처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국가 대전략을 치밀하게 구상해서 우보호시(牛步虎視)의 자세로 추진할 때다.

비둘기의 순결함에 비유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깨끗한 자세와 더불어 강대국을 설득하며 우리의 정당함과 입지를 분명히 하는 뱀의 지혜로움이 필요한 때인 것은 분명하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화한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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