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부처에 대북사업 집행 보류 요청… 대북제재 염두 예비조치 들어간 듯

정부가 11∼12일 대북 임가공을 하는 위탁교역업체들에 신규 투자와 원부자재 반출의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14일 정부 유관부처들에 대북사업의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상 대북제재를 염두에 두고 속속 예비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이번 조치는 금강산에서의 부동산 동결, 몰수 등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일단 차단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천 대변인은 “대북 인도적인 지원은 지속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에 지원키로 한 옥수수 1만t 지원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통일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의 동결, 몰수와 천안함 사건에 따른 본격적인 대북제재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 실질적인 조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대북 실질 조치는 20일 근방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부처에 대북사업의 집행을 보류 요청한 것은 실질적인 제재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유관부처의 대북사업 예산이 약 60억원에 달하고, 민간지원단체의 대북지원도 대부분 차단되고 있어 대북제재는 개성공단과 일부 인도적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실질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위탁가공 교역업체에 원부자재의 물자 반출을 금지한 지난 11일 이후 대북 물자 반출도 사실상 완전 차단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승인된 대북 지원단체 남북나눔의 밀가루 19t(580만원 규모) 지원 외에 반출 승인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인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 장관은 “정부가 공언한 것처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남북관계에도 어떤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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