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공약 제 집 팔아서 지킬 건가

지난달 중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수조원의 세금과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들을 마구 약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었다. 오로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당시는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公約) 경쟁이 본격화되던 터라 재계의 주장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과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 남발이 더 극성이다. 무상 보육·교육 확대,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 세금은 깎고 복지는 늘리겠다는 약속을 남발하며 표심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공약 이행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실행할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히는 정당과 후보들도 보기 힘들다. ‘당선에 도움만 된다면 그만’이라는 자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25조원을 넘었다. 2003년 16조원이던 것이 6년 만에 9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 선거 때의 무리한 공약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야의 반복되는 선심 공약으로 지자체 빚이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유로존은 물론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눈여겨봐야 한다. 그리스가 부채국가로 전락한 주 요인 중 하나가 포퓰리즘 정치다.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복지와 공공부문에 과도하게 지출함으로써 성장률 하락과 실업 증대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의 혜안에 기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실현 가능성 없는 ‘헛 공약’이 아닌지를 철저히 따져 본 뒤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흔히 투표는 ‘종이돌’(paper stone)에 비유된다. 국가와 지자체 곳간을 거덜 내고,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위험성이 큰 정당과 후보에게 ‘돌팔매’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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