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전망 6%, 이제 출구전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 포인트 높은 5.9%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이미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최근엔 민간 연구기관과 증권사들도 앞 다투듯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덕분이다.

올해 성장률이 거의 6%에 육박할 정도이고 내년에도 4.4%로 전망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봐도 좋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실제로 KDI는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는 만큼 그간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펼쳤던 여러 가지 금융 지원 조치의 철회와 함께 미뤄뒀던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우선 조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청된다. 15개월째 2%로 동결되고 있는 기준금리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세계경제 회복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수입물가 상승압력도 무시할 수 없다. 부동자금의 증가를 비롯해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면 지금의 장기 저금리체제는 옳지 않다.

재정 지출도 조율해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난해 5%에서 올해 2%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은 이미 확대 폭을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굳이 남유럽 사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특히 정부 부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잠재적 정부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꼼꼼히 대응해야 한다. 공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유도는 물론, 공공요금이 낮아 공기업 부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적정 요금으로 끌어올려야 마땅하다. 이런 정도의 부담은 가계도 견뎌야 한다.

고용안정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늘려놓은 공공 부문 일자리도 차제에 정리돼야 한다. 공공 일자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고용정책의 초점도 기업 활성화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할 것이다.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경기회복세는 지금까지 위기 대처에만 골몰했던 정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모든 경제활동의 정상화와 이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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