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검토 필요”… 美 한반도 전문가들, 美 정부에 정책 제안

미국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시행연기 검토 등 열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정책제안서를 통해 밝혔다.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출발 정책연구그룹’(New Beginnings Policy Research Study Group)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발표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8년 이후 3번째 발표된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대사,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신기욱 소장과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을 비롯,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 에번스 리비어 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2차 보고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미국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시기에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군사적 미비점 혹은 안보적 상황 전개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작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국민들의 의견, 군사전문가 및 퇴역 장성들의 견해 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만일 전작권 전환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일단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이도 부족할 경우에는 전환 시기를 늦추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 “미국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와 강력하고 효율적인 양자 및 다자적 대응에 나서는 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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