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되면 中企·서민에 부담”

국제적으로 도입이 논의되는 은행세와 금융기관 자본규제 강화안 등에 대해 은행장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비공식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국내 은행장들이 한목소리로 은행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12개 은행의 은행장은 이날 한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해 은행세가 도입되면 은행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은행장은 은행세가 도입되면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세에 대해 ‘먼 나라 얘기’ 정도로 여겼던 은행장들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 은행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부활시킨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 규제와 관련해 여러 은행장은 현재 주요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되는 유동성 비율 규제 같은 은행 건전성 관련 규제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 목표비율을 100% 이하로 정하고 2013년 말까지 은행에 이 기준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장들은 한국과 주요 선진국은 금융기관 규모나 영업행태 등이 크게 다르다며 G20회의 등 금융규제 기준 논의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의 특성과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는 국민·우리·신한·하나·중소기업·한국외환·SC제일·한국씨티·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업·수출입 등 참석대상 12개 은행장이 2002년 5월 회의 개최 이래 처음으로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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